규정 및 지침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일부개정안 안내(20181213)

by 연구지원팀 posted Jan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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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9-01-1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내용만 요약하여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사용>

1. 연구수당 지급시점 개선

- 현행 : 연구수당을 당해연도 평가 종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 : 연구수당을 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비 관리기준>

1.신규통장 개설 의무화 조항 삭제 및 사업비 계좌 변경 기준 완화(승인->통보사항)

- 현행 :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기관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은 보통예금 등을 신규 개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 개정 :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비 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증빙서류>

1. 외부인건비(추가)

- 개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2. 연구과제추진비(추가)

- 개정 : 연구과제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사용일자, 내역, 금액, 거래처) RCMS에 입력하되 사업비요령

           16 5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함(사업비 유용 등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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