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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

by 관리자 posted Feb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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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날짜 2021-02-09


공고내용

2021년도 제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

2020년도 제3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 표준 개발 및 표준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대상 분야

분야 사업 목표 및 지원 대상
① 표준화연구개발
(품목공모)
  • ■  사업목표
  • ㅇ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 등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  지원대상
  • ㅇ 개발한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또는 사실표준화기구(IEEE, ASTM 등)에 제안하여 국제표준이 제정 가능한 과제
  • * 다만, 기존 진행 중인 아이템은 정부 지원이 아닌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개발되어 정부과제 성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에 한하여 잔여 단계별 차등 지원 가능
  • * 단년도 과제의 경우 국제표준(안) 개발이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 * TC별 특성을 고려하여 TS/TR 제정이 최종목표인 과제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 단,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 ■  기술료 징수 여부
  • ㅇ 기술료 비징수
② 표준기반조성
(지정공모)
  • ■  사업목표
  • ㅇ 우리 제품·서비스의 국제표준개발 및 전반적인 국제표준 등록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조성
  • ■  지원대상
  •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
  • ㅇ 사실상표준화기구, 지역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표준역량 강화
  •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ㅇ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 ㅇ 국내 개발기술 국제표준의 사업화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ㅇ 민간 표준화 역량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ㅇ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 ㅇ 직간접적으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ㅇ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나,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  기술료 징수 여부
  • ㅇ 기술료 비징수

지원예산

  • 2021년 제1차 신규지원 예산 : 103.6억원 내외

2021년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지원 기간 및 사업비 규모

  • 지원기간
    •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1.4월~'21.12월)
    • - 2022년도 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 '22.1월∼'22.12월, 3차년도는 '23.1월∼'23.12월, 4차년도 '24.1월∼'24.12월)
    • * 단년도 과제의 경우 수행기간은 12개월('21.4월∼'22.3월)
  • 사업비 규모
    • - 품목공모 및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해당 품목 및 RFP에 적시된 연차별 정부출연금 이내로 지원

추진체계

  • 추진체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매칭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민간현금 의무 비율은 없고 예산 소요 규모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

평가 절차

  • 공고('21.2월) → 사업계획서 접수('21.3월)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3월) → 평가위원회 평가1)(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3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4월)
  • 1)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서면평가위원회 방식으로 진행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과제평가를 위해 과제신청자와 평가위원 간 언택트(화상 또는 유선) 질의응답을 진행 할 수 있음
  • 2) 지원제외된 과제의 신청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평가 지표

평가 항목(배점 비율) 세부 항목
사업 계획 적정성(20) ㅇ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0)
ㅇ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10)
추진 능력 및 사업비(20) ㅇ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10)
ㅇ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0)
결과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60) ㅇ 최종목표 달성가능성(15)
ㅇ 결과 활용가능성(25)
ㅇ 결과물로 인한 파급효과(20)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21. 02. 08(월) ∼ 2021. 03. 09(화)까지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21. 02. 17(수) ∼ 2021. 03. 09(화)까지
  •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고
  • 3접수기간  -  2021. 02. 17(수) ∼ 2021. 03. 09(화) 18:00 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전에 본 공고 등록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접수 마감일 당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 가입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 처리 시간(~18::00)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 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 제출
    •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불가(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외에도 필수로 전산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있어 접수 시 6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됨)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상세 공고 내용 및 관련양식은 R&D 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기관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전자우편
표준정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태완 연구관 ☎ 043-870-5346 /
crisando@korea.kr
RFP, 과제평가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태준 책임 ☎ 053-718-8353 /
park7700@keit.re.kr
전산입력 관련 R&D콜센터 ☎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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