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09호

2020년도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 시행 계획 공고

지역주력제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신산업 생태계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비R&D)’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지역산업·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산업생태계 체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2. 사업내용

○ 지역주력제조업의 혁신 및 강화, 새로운 주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일감 확보, 사업 전환 및 다각화, 신산업 육성, 실증 및 사업화를 신속 지원

○ 기초·응용기술개발 등 중·장기 R&D를 지양하고, 현 시점에서 지역이 시급히 필요로 하고 단기적 성과 창출이 예견되는 기반 구축, 실증·사업화 등에 집중 지원

▶(지원분야) 기반구축,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수출지원, 사업화, 기업유치, 네트워킹, 상품기획, 브랜드연계지원,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품질·기능 향상), 기술이전정보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3. 지원 규모

○ ‘20년 총 27,320백만원 이내(국비 17,800백만원, 지방비 9,520백만원)

* 지방비는 과제별 해당 광역시·도(또는 기초지자체)가 부담

4. 지원방식 : 지정공모

5. 지원기간 : 2020년 ~ 2021년(24개월 이내)

6. 지역별 사업 분야 및 방향

7.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신청기관은 반드시 소재지 기준 해당 지역의 지원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지역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지역혁신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함

2. 과제별 지원규모(국비 기준)

* 지방비는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30%이상 매칭,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 금액 조정 가능

* ‘21년 국비 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 심의 결과와 과제별 추진성과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3. 지원 기간 : 24개월 이내

* (1차년도) 2020.5-2021.4(12개월), (2차년도) 2021.5.- 2022.4(12개월)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과제별 협약 방식 및 지원 방식

* 시·도별 사업방향에 따라 지원 수단(안)은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과제별 RFP참조

5. 지원 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의 100%이하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과제별 자율매칭

6. 기술료 징수 기준

○ 동 사업은 비R&D사업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10.18.)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 2항 준용

7.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기간은 관련 규정·지침을 준용하되 기업지원형 과제(2개 : 충남 천안, 충북 오송)*는 성과활용기간을 2년으로 경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10.18.)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예규81호(2019.10.18.) 기업지원사업 지침 제41조 2항 준용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이의신청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함

* 상기 일정은 과제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 진행방법 :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RFP별 우선순위 과제

■ 평가기준 :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정성 평가

< 과제 평가기준(안) >

Ⅳ. 신청방법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19(수) 09:00 ~ `20.3.19(목) 18:00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90, 4374, 4378)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 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과제접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만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20(목) 09:00 ~ `20.3.2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지역의 관리기관(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Ⅴ. 근거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볍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10.18.))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0호(2019.10.18.))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1호(2019.10.18.))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8호(2019.8.8.))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14호(2019.7.9.))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5호(2019.8.2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VI. 유의사항

1. 사전 제외 기준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제17조 및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 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함

○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