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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18-03-23

    □ 「소득세법시행령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 (2018.4.1.시행)

    1. 개정내용 :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가. 원천징수세율:지급액의4.4%(현행)-> 6.6%(2018년)-> 8.8%(2019년)로 변경

    2. 적용 시점 : 2018년 4월 1일부터 생성하는 기타소득 결의서

    가. 변경 전 필요경비율이 적용된 청구서는 해당 연구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안 내 후 수정

    3. 조정대상 기타소득

    가.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전문지식활용보수, 기타용역 제공 보수 등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 는 용역

    3)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연구수당, 대학원생기타소득 인건비 등)

    나. 원고료, 인세 등

    다.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4. 조정대상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예시 

    기준일

    필요경비

    공제율

    지급액(A)

    필요경비(B)

    기타소득금액(C=A-B)

    원천징수세액

    (D=C×22%)

    실지급액

    (A-D)

    ~ ’18.3.31

    80%

    1,000,000

    800,000

    200,000

    44,000

    956,000

    ’18.4.1~’18.12.31

    70%

    1,000,000

    700,000

    300,000

    66,000

    934,000

    ’19.1.1~

    60%

    1,000,000

    600,000

    400,000

    88,000

    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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