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지침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일부개정안 안내(20190429)

by 연구지원팀 posted Jun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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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9-06-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64호(2019. 4. 2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내용만 요약하여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신청>

1. 3책 5공 제한 기준 완화

- 현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협약변경>

1. 연구시설·장비비 이월 허용에 따라 원인행위를 완료한 3천만원 이상 장비는 승인사항에서 제외

    - 현행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개정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구입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장비·시설을 구입하지 않거나(일괄·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원래 계획된 장비·시설에 대해 해당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다른 장비·시설로 변경 구입하는 경우

 

2. 일괄·단계협약 과제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이월 사용 허용

    - 현행 :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개정 :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일괄·단계협약 과제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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