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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16-12-15

    내년 3월부터는 누구나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특허취소 신청제도'가 시행된다.
     
    14일 특허심판원 임영희 수석심판관(사진)은 "우리나라 심사관의 특허출원 처리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 쏟아지는 선행기술을 짧은 시간에 심사관들이 다 볼 수 없어 이 같은 보완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무효인용률(특허심판에서 무효판정)이 50.5%에 이른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누구나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특허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임영희 수석심판관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에서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특허취소신청제도는 특허를 무효시키려는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특허심사관의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9.0시간으로 미국 27.4시간, 유럽 35.0시간에 비해 최대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 졸속 심사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허심사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특허건수도 한국은 평균 221건으로, 유럽 57건, 미국 73건에 비해 최대 4배 가까이 된다.
     
    임 수석심판관은 "이 제도는 일단 신청을 하면 특허심판원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취소신청을 한 민원인이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이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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