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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공고

    광운대학교 변화의 시작 산학협력단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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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날짜 2021-01-22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47호

    ’21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속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나. 지원 분야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1. 미래형자동차(11)

    7. 바이오·헬스(24)

    2. 지능정보(23)

    8. 에너지신산업·환경(42)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9. 융복합소재(25)

    4. 콘텐츠(10)

    10. 로봇(17)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3)

    11. 항공·우주(11)

    6. 차세대 방송통신(8)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만 해당, 사업재편계획과 무관한 기술은 해당되지 않음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다. 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연간 8억원(평균 5억원) 이내 국비지원

    지원과제

    ■ 11개 내외 (1차)

    공모유형

    ■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협약기간) 당해연도 ’21.4.∼‘21.12. / 전체 ’21.4∼’23.12

    필수사항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추진 체계

     

    추진체계

    주체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상위계획 수립, 정책 및 법제도 제개정, 재정확보 및 지원

    전담기관

    과제공고, 선정·평가(평가위원회), 모니터링, 과제관리 등

    사업재편촉진지원단

    수행기업 애로 진단, 맞춤형 컨설팅 지원

    주관기관

    신산업진출 사업재편승인기업 R&D 과제 수행

    참여기관

    산, 학, 연 등으로 구성, R&D 과제 수행

     

     

    2.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 주관기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산업진출’ 유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고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시장대응형-사업전환(R&D)’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중소기업은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서 연구개발(R&D) 총 투자계획이 7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청 불가, 중견기업은 동 조건과 무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여부와 무관, 대기업은 지원제외(수행기관 자격없음)

     

    나. 지원 내용

     

    □ 기업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제공 등과 연관된 기술의 개발·사업화를 지원

    * (시기별 선발 과제 수) 1차 공고(現) : 11개 내외, 2차 공고(4월) : 7개 내외 예상

     

    다. 지원 기간

     

    □ 33개월 이내 지원(협약기간 : 당해연도 ’21.4.∼‘21.12. / 전체 ’21.4∼’23.12)

     

    라. 지원 금액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연간 8억원 이내(연 평균 5억원 이내) 국비지원

     

    ○ 과제의 총 사업비는 사업재편계획 상 R&D 투자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코로나19 대응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 시 비율 변동 가능

     

    마. 지원 방법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유공모 신청

     

    바. 지원 제외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

    -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⑦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3. 확인 사항

     

    가. R&D 컨설팅 지원(선택사항)

     

    □ 지원대상

     

    ㅇ ’21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신청 완료한 신산업분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신청기업 중 동 사업의 지원제외 또는 결격 사유 해당 시 컨설팅 지원에서 제외

     

    □ 지원내용

     

    ㅇ 신산업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이 연구개발 컨설팅 업체*를 활용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등록된 연구개발지원업 업종의 기업만 인정

     

    ㅇ R&D 기획 컨설팅*을 진행하여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컨설팅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R&D 목표 설정 및 타당성 검토, 자료조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기획/제품화 전략 수립 등 R&D기획 제반 필요사항 등을 포함

    ** 실비(VAT제외) 이내(중견기업은 실비의 25% 이내)에서 지원하되 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 수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방식

     

    ㅇ 신청기업은 외부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R&D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ㅇ 신청 시 컨설팅 지원여부가 체크된 사업계획서와 컨설팅 계약서, 세금계산서, 컨설팅 활동보고서, 외부전문업체 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 신청서식-11 참고, 컨설팅 수행내용 확인 불가 및 증빙 부실 시 지원 제외

     

    ㅇ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사업 접수 및 증빙 확인 완료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나. 사업비 산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을 준용하여 사업비 산정

     

    □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놓은 사업비 산정 방식을 참고하여 사업비 산정 필요

     

    다. 청년인력 의무채용

     

    □ 의무채용 대상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에 따라 동일한 과제의 수행기관 중 영리기업(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상호 합의를 거쳐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 채용방법

     

    ㅇ 총 수행기간에 걸쳐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씩 채용해야 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해야 할 인원을 1명 씩 가산

     

    ㅇ 1차 연도에 1명 이상, 수행기관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채용

    * 예) 정부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2년간 지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출연금 6억원 4억원
    청년인력 의무채용 1명 1명

     

     

    ㅇ 총 수행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영리기관만 해당)의 출연금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의무 배정

     

    □ 기타

     

    ㅇ 청년인력은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과제 참여연구원에 한함

    * 사업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이후 채용한 청년인력 인정가능

     

    라.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ㅇ 영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되 사업재편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대한 통합요령 제8조제2항1호에 따른「기활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 각 2년간 총 2회 유예 가능

     

    마. R&D 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선택사항)

    -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ㅇ R&D 샌드박스(일반)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1.20. 공고과제는 2016.1.21.∼2021.1.20.를 말함)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1.20. 공고과제는 2016.1.21.∼2021.1.20.를 말함)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ㅇ R&D 샌드박스(지정) :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과제

    - (도전적 R&D과제) 챌린지트랙* 등 도전적 R&D로 기획된 과제 中 유연한 R&D 추진이 필요한 과제 (’21년 챌린지트랙 과제 중 추천)

    * 챌린지 트랙 :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도전성이 높은 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9호의 “과제기획검증단”에서 지원적합과제로 선정된 과제

    - (국제공동연구과제) 해외기관이나 해외연구자가 참여하는 과제로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한 과제

    *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지정된 과제,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지원내용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4. 지원 절차 및 평가기준

     

    가.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2. 26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2. 26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 3월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3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1. 3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선정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사업계획 및 지원 금액에 대한 협약체결

     

    나.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점)
    수행계획의 충실성 (25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 특허/시장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NTIS 과제 중복여부 검토 등 사전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 객관적인 근거,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일정 등 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10
    사업재편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재편계획서 상 R&D 관련 사항(분야, 예산, 기간 등)과 부합하는가?

    15
    기술성 및 창의성 (25점) 개발목표의 적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 - 해당기업의 기존 제품/기술 대비 도전적인 기술인가?

    10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구체적이며 창의적인가?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타당하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10
    추진전략의 적합성

    - 당해년도 및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정한가?

    - 사업비 산출근거는 적정한가?

    5
    수행역량 (15점) 수행체계의 적절성

    - 연구개발 목표/내용 대비 수행체계(컨소시엄, 참여연구진 등) 구성 및 투입 규모, 역할분담이 적절한가?

    10
    리스크관리 역량

    -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5
    사업성 및 파급효과 (35점) 사업재편 기여도

    - 사업재편계획 목표달성에의 기여도가 높은가?

    - 해당기업의 R&D 외 사업재편계획 상 혁신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10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계획(추가 투자, 마케팅, 매출 계획, 판로개척 등)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15
    파급효과

    - 기술개발을 통해 추가적인 가치(extra value) 창출이 가능한가?(매출/수출, 신규고용, 수입대체,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

    10
    합계 100

     

    다. 가점 사항

     

    세부내용 점수(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증빙) 관련사업 전담기관에서 받은 확정통보 공문

    3
    2

    NTIS 기준, 최근 5년간(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산업분야*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수행이력이 없는 기업

    *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인정받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7> 상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규제 샌드박스 4법에 따라 진출한 분야에서 활용하려는 기술과 관련된 분야,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름

    5
    합계 (최대한도) 5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1. 1. 21(목) 09시 ∼ ’21. 2. 26(금) 18시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 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 서류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R&D 과제 신청 시

     

    번호 필수 여부 서 류 명 파일 형태 비고 서식
    1 필수

    사업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기관 제출

    신청서식-1
    2 필수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2
    3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3
    4 필수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신청서식-4
    5 필수

    우대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5
    6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PDF

    주관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7 필수

    사업자등록증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8 필수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9 필수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PDF

    주관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2020년, 2019년, 2018년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기준 결산 자료

     
    10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해당 시 제출

     
    11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신청서식-6
    12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식-7
    13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8
    14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9
    15  

    R&D 샌드박스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영리/비영리)

    신청서식-10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hpe.or.kr

     

    □ R&D 컨설팅 지원 신청 시

     

    번호 필수 여부 서 류 명 파일 형태 비고 서식
    1 선택

    R&D 컨설팅 지원 확인서

    PDF

    주관기관 제출

    별첨1

     

    * R&D 컨설팅 지원 확인서는 K-PASS가 아닌 별도 이메일 제출(lgh0604@kiat.or.kr) 필요

     

    다.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활력지원TF

    ■ ☎ 02-6009-3522

    ■ (E-mail) lgh0604@kiat.or.kr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02-6009-4374,4378,4390

     

     

     

    6. 유의 사항

     

    가.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준용

    * 규정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정보→ 사업관리규정 메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통합검색’ 선택 후 요령명 검색 → 세부내용 확인

     

    나. 기타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7. 사업설명회 일정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

     

    구 분 개최일자 진행방식
    온라인 사업설명회 ’20. 1. 25(월) 15:00∼ KIAT 유투브 설명 동영상 게시
    (유선, e-mail 질의응답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방식 사업설명회 추진 예정으로 추후 사업재편계획 승인 대상 세부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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