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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링크]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print.jsp?id=666536&position=&write_dt=20091113

     

    외국인[비거주자] 강연료 원천징수 문의 | 답변일자 : 2009-11-13
    질문
    안녕하세요?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 강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알고 싶습니다.
    강연자는 미국인으로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1. 강연료는 50만원인데 세목[기타소득세 맞나요?], 세율 및 실지급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2. 아울러 소득세 신고시 강연자로부터 어떤 인적정보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름과 여권번호로 가능한가요?]

    3. 어떤 자료를 보니까 국가별로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 하던데
    기타소득세의 국가별 세율이 나와있는 자료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의 (a),(b),(c)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20% (주민세 2% 별도) 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a) 미국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 한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c) 미국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183일이상 한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가 과세연도 중 US$ 3,000 미만이고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소득자의  성명(영문), 주소(영문), 등록번호(여권번호),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여권 등)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세율은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인 경우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을 적용하며, 그외에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수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5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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