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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이행안내

by 엄원경 posted Apr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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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04-03

화학물질 수입시 유의사항 및 절차 안내


모든 화학물질은 해외 구입 전,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2.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환경부 고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여부를 점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1.2. 참조


※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또는 고발 등 제재사항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수입 절차 안내서 다운로드 :

   한강유역환경청(www.me.go.kr/hg)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물질 수입절차 안내서

◈ 용어 설명

- 화학물질 :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 및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정제한 것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및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2015-75호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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