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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18-01-18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 심의 등 지도 · 감독 철저

    1. 「동물보호법」제26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등)과 관련됩니다.

    2. 최근 일부 대학에서의 일반 개 사육 농가로부터 도사견을 구매하여 동물실험을 한 행위 및 개를 이용한 동물실험들에 대해 일반 국민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공개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등 해당기관에 대
       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동물보호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해당 기관의 동물실험
       윤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동물보호법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제1호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 감독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 · 감독의 방법)
        1. 동물실험의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생산 · 도입 · 관리 ·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보호법 제 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1. 유실 ·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대상으로 하는 실험

    ○ 참고로, 최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
        1. 제9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31조 제1호
        2. 이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 (마우스, 랫트, 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동물실험
           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된 실험동물 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됨
        3.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4. 이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18년 06년 20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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