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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평가 부담줘 죄송"…교육부 1급이 사과한 이유는?

by 관리자 posted Dec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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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6-12-13

"최근 수년간 교육부 주도 평가로 부담을 준 점을 통감한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존을 위한 혁신전략' 토론회. 대학 정책을 총괄하는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사과 한다"고 말했다. 배 실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에 피로감을 준 점도 시인했다. 정원감축, 등록금 동결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연계했던 정책유도 지표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돈줄'을 쥔 교육부가 그간 대학에 고자세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교육부 고위 관료의 공식 사과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3일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교육부의 대학정책 방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검찰의 이화여대 압수수색 과정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특히 이대는 올해 재정지원사업 9개 가운데 8개를 쓸어담았는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킨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앞서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놓고도 홍역을 치른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80년부터 8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영남대학교도 현 정부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0년 282억원에 그쳤던 대학재정지원사업액은 지난해 90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감사원이 진행중인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대학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감사원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대학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진위여부,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에선 "심사과정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이 검찰이나 감사원에 탄원서를 넣고 있다"는 말이 돌 정도다.

이처럼 교육부가 소위 전방위 압박을 받으면서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이미지 관리'에 나섰다고 비판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예고 없이 유연학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학 학사제도 자율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가에서는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사전 수요조사 없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빗장을 풀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을 등록금 인상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최순실 게이트 관련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유화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2016년 1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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