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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16-12-15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선정에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 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정유라 씨에게 입시와 학사 관리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이화여대는 사실상 선정되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 비중'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향해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매뉴얼에는 부정·비리 대학의 경우 '총점의 2~5%를 감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점 폭이 작아 당락 결정해 미미하다고 판단한다"며, "지금보다 감점 비율을 높여 사실상 탈락시킬 정도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측은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감점 비율을 확정해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상향된 감점 기준은 총 지원 금액이 250억 원에 이르는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화여대가 내년 LINC+(링크플러스) 사업에 지원할 경우 탈락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대가 이미 받고 있던 재정 지원 사업도 매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내년도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대에 지원한 사업 가운데 "입시와 관련된 사업인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측은 현재 사업총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있으며, 지원 중단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출처 : KBS NEWS / 2016년 1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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