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 공고

by 김두원 posted Dec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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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마감일 2016-01-15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링크주소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50호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7호(2015년 1월 14일)와 관련하여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중국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이 중국 R&D 기관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 국내 기관은 한국 정부가 중국 기관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3. 지원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 10억원 내외(신규)

* 국내 기관에 지원되는 자금 기준임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2년, 2년간

 

4. 신청자격

 

○ 국내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국내 대학,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중국기관은 중국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시 불인정

 

5.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

 

6.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지원조건
구 분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대기업2)50% 이하33% 이하20% 이상
중견기업3)75% 이하60% 이하10% 이상
중소기업4)75% 이하67% 이하10% 이상
그 외100% 이하100% 이하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국 기관은 중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7.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8.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 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헝정액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 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헝착수기본료1)경상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5.0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3.75%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5%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Ⅱ.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절차 및 일정

 

신청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12월)

한국: www.kiat.or.kr, www.pms.re.kr

중국: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
gfxwj2015/201512/t20151203_122613.htm

 
중국기업 : 중문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기업 : 국문 사업계획서 제출
공통사항 : 참여의향서(LOI) 공동제출(1/15)

한국: www.pms.re.kr

중국: most.gov.cn, www.cistc.gov.cn

 
한국, 중국 과제 평가 실시(‘16년 2월초)
(각국의 별도 평가방식 적용)

한·중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한·중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지원과제 확정 (‘16년 2월)

한·중 정부간 심의를 통해 확정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과학기술부)

 
‘16년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2월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협약체결 (‘16년 3월~)

한국 전담기관(KIAT) → 한국 기업 지원

중국 과학기술부 → 중국 기업 지원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공고명 : 2016년 한중 국제공동R&D 사업계획서 접수

- 양국 전담기관(중국 과기부)에 동일하게 접수된 과제에 한해 유효

 

○ 접수처 : http://www.pms.re.kr

 

○ 접수기간 : 2016. 1. 15(금) 18:00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No서류명
1

국문 사업계획서(첨부 양식 참조)

2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기업만 제출)

3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 모두 제출)

5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LOI 형태)

6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 양식 참조)

7

한중 주관 기업 정보 (엑셀파일)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장영 책임(02-6009-3208, boy0707@kiat.or.kr)

 

3.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 기획타당성(5),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2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4.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http://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호)

 

5.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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