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특구(심천 중심) 및 북한 경제특구(나진․선봉/황금평․위화도) 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개성공단 법제 발전방향 연구」 연구용역 과제 수행자 공모

by 김두원 posted Jun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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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마감일 2015-06-18
부처명 통일부
공고기관 통일부
링크주소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8&mode=view&page=&cid=43043
「중국 경제특구(심천 중심) 및 북한 경제특구(나진․선봉/황금평․위화도) 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개성공단 법제 발전방향 연구」 연구용역 과제 수행자 공모



1. 용역 개요

 가. 과 제 명 : 「중국 경제특구(심천 중심) 및 북한 경제특구(나선/황금평․위화도) 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개성공단 법제 발전방향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예산 : 금사천만원(금4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주요 연구내용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국 특구법제의 발전과정을 분석
       -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 체제가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법제적․현실적 측면의 장애요소와 그 해결과정에 대하여 고찰

   ○북한이 추진 중인 나진․선봉 및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관련 법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북한 경제특구 제도의 현재 상황 및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 등을 평가

   ○개성공업지구 법규 각각의 제․개정 과정, 실제적인 규범력, 개성공단 법체계의 운영 현황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 평가

   ○궁극적으로 중국의 특구 관련 법제 발전과정 및 나선․황금평 경제지대 관련 법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개성공업지구의 법제 수준 평가 및 발전 방향 제시


2. 추진 일정(안)

   ○공모기간 : 2015. 6. 12.(금) ~ 6. 18.(목)

   ○서류심사 : 2015. 6. 22.(월)

   ○결과발표 : 2015. 6. 23.(화)

   ○계약체결 : 2015. 6. 25.(목)

   ○용역 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예정)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 12월 중(예정)


 3. 제출 서류

   ○구비 서류
      - 과업 제안서 1부(서식 제1호)
      -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각 1부(서식 제2,3호)
      -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1부(서식 제4호)
      - 연구용역 수행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1부(서식 제5호)

   ○문의처 :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제도개선팀
      - 【전화】 02-2100-5981
      - 【이메일】 esjae@unikorea.go.kr

   ○접수처
      - 【온라인 접수】 esjae@unikorea.go.kr
      - 【우편 접수】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제도개선팀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에 ‘연구용역과제 공모서류 재중’ 기재


 4.유의 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자(단체)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통일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통일부가 만든 「중국 경제특구(심천 중심) 및 북한 경제특구(나진․선봉/황금평․위화도) 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개성공단 법제 발전방향 연구」 연구용역 과제 수행자 공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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