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 협약변경 안내

by 김은주 posted Sep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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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IITP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협약변경 안내

 

□ 관련 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협약의 변경)

ㅇ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41조(협약의 변경)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협약 체결 이후, 협약의 변경 사유 발생시 전담기관(IITP)으로부터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전담기관 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무 진행

업무내용

업무주체

상세내용

협약의 변경

주관기관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협약의 변경시 협약기간 종료일 1달전까지 공문과 함께 협약 변경 요청

전담기관

o 협약 변경 요청의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

-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 연장 가능

* 협약 변경 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임

□ 관련 내용

ㅇ 승인사항 현황

=> 협약의 변경시 전담기관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전까지 해당문서(PDF 및 첨부자료 등)을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

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나. 최종 목표의 변경

.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과제수행기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사.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아. 협약시 사업계획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변경(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자.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차. 사업비규정 제5조제7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의 감액

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를 최초 협약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

타. 최초 협약예산 대비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는 경우

파.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의 연차별 간접비 증액(연차별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퍼센트 이내 까지 허용)

ㅇ 통보사항 현황

=> 협약 변경시 전담기관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후통보가 필요한 사항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②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연구원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은 제외)

③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내의 총괄책임자의 변경

ㅇ 기타사항

① 승인 및 통보사항 외 협약사항 중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협약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 필요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첨부 : 별첨2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협약변경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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