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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 시행 계획 공고

by 산학사업팀 posted Feb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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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마감일 2020-03-19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링크주소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857856
날짜 2020-02-20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09호

2020년도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 시행 계획 공고

 

지역주력제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신산업 생태계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비R&D)’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지역산업·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산업생태계 체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2. 사업내용

 

○ 지역주력제조업의 혁신 및 강화, 새로운 주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일감 확보, 사업 전환 및 다각화, 신산업 육성, 실증 및 사업화를 신속 지원

 

○ 기초·응용기술개발 등 중·장기 R&D를 지양하고, 현 시점에서 지역이 시급히 필요로 하고 단기적 성과 창출이 예견되는 기반 구축, 실증·사업화 등에 집중 지원

(지원분야) 기반구축,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수출지원, 사업화, 기업유치, 네트워킹, 상품기획, 브랜드연계지원,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품질·기능 향상), 기술이전정보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3. 지원 규모

 

○ ‘20년 총 27,320백만원 이내(국비 17,800백만원, 지방비 9,520백만원)

* 지방비는 과제별 해당 광역시·도(또는 기초지자체)가 부담

 

4. 지원방식 : 지정공모

 

5. 지원기간 : 2020년 ~ 2021년(24개월 이내)

 

6. 지역별 사업 분야 및 방향

지역구분 산업분야 사업방향 주요 내용
강원 강릉 반도체용
세라믹
일감확보

▶ 반도체 제조장 비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 반도체 장비 관련 세라믹 소재부품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일감 확보를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추진

춘천·
원주
첨단
의료기기

(방사선)
신산업
육성

▶ 영상유도 방사선치료시스템 상용화 생태계 조성

- 새로운 지역주력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첨단의료기기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상용화기술실증’ 추진

울산 全지역 자동차
부품
사업전환
일감확보

▶ 내연기관차 부품산업 전력·전자 융합부품 기술지원

- 지역주력산업기반을 토대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내연차 부품기업의 전기차 전장부품으로 사업 전환·다각화 및 일감확보 추진

동구 에너지
신산업

(해수전지)
사업전환
일감확보

▶ 해양특화 전기에너지 시스템 기반 스마트 해양기기 실증 사업

- 지역주력산업 사업전환/일감확보 지원을 위한 ‘조선해양부품기업의 업종 스마트해양부표 제조실증 사업화 지원’ 추진

충남 천안 자동차
부품
사업전환
일감확보

▶ 자동차부품업체의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 지역주력산업 혁신, 사업전환 및 일감확보 지원을 위한‘자동차부품업체의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추진

당진 전기
전자업
사업전환
일감확보

▶ 태양광 통합 유지관리(O&M) 신산업 업종다변화 기업지원

- 지역주력산업 혁신, 사업전환 및 일감확보를 위한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 육성’

충북 오송 바이오 신산업
육성

▶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 헬스 산업 활성화

- 충북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투자활성화 등을 위하여 ‘스타트업-벤처 사업화 지원 및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 조성’ 추진

 

 

7. 추진체계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신청기관은 반드시 소재지 기준 해당 지역의 지원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지역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지역혁신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분 신청 대상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 비영리기관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과 일반 중소·중견 기업*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함

 

2. 과제별 지원규모(국비 기준)

지역구분 대상 과제 ‘20년 국비
지원규모
강원 강릉

○ 반도체 제조장비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3,700
춘천·원주

○ 영상유도 방사선치료시스템 상용화 생태계 조성

1,900
울산 全지역

○ 해양특화 전기에너지 시스템 기반 스마트 해양기기 실증

2,200
동구

○ 내연기관차 부품산업 전력·전자 융합부품 기술지원

4,600
충남 천안

○ 자동차부품업체의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2,400
당진

○ 태양광 통합 유지관리(O&M) 신산업 업종다변화 기업지원

2,000
충북 오송

○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 헬스 산업 활성화

1,000

 

* 지방비는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30%이상 매칭,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 금액 조정 가능

* ‘21년 국비 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 심의 결과와 과제별 추진성과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3. 지원 기간 : 24개월 이내

 

* (1차년도) 2020.5-2021.4(12개월), (2차년도) 2021.5.- 2022.4(12개월)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과제별 협약 방식 및 지원 방식

지역구분 산업분야 사업방향 지원 수단 협약 방식
강원 강릉 반도체용세라믹 일감확보 기반조성
기업지원
인력양성
시제품개발
시험·인증지원
일괄협약
울산 全지역 자동차부품 사업전환, 일감확보
동구 에너지신산업
(해수전지)
사업전환, 일감확보
충남 당진 전기전자업
(태양광)
사업전환, 일감확보
강원 춘천·원주 첨단의료기기
(방사선)
신산업육성 기업지원
인력양성
시제품개발
시험·인증지원
연차협약
충남 천안·아산 자동차부품 사업전환, 일감확보
충북 오송 바이오
(바이오헬스)
신산업육성

 

* 시·도별 사업방향에 따라 지원 수단(안)은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과제별 RFP참조

 

5. 지원 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의 100%이하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과제별 자율매칭

 

6. 기술료 징수 기준

 

○ 동 사업은 비R&D사업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10.18.)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 2항 준용

 

7.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기간은 관련 규정·지침을 준용하되 기업지원형 과제(2개 : 충남 천안, 충북 오송)*는 성과활용기간을 2년으로 경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10.18.)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예규81호(2019.10.18.) 기업지원사업 지침 제41조 2항 준용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내 용 일정 비 고
사업공고

■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 공고

2월 19일 산업부, KIAT
       
온라인 접수

■ www.k-pass.kr에 과제 신청

2월 19일
~
3월 19일
신청기관 → 시스템
       
서류제출

■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2월 20일
~
3월 20일
신청기관 → 지역사업평가단
       
사전검토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3월 말 지역사업평가단
       
현장실사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3월 말 지역사업평가단
       
발표평가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 (내용) 평가위원회 운영

4월 초 선정평가위원회
(지역사업평가단)
       
결과통보

■ 평가결과 통보

4월 초 평가단 → 신청기관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4월 분 신청기관 ↔ 평가단
       
결과확정통보

■ 산업부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통보

4월 말 산업부(KIAT)→KIAT→평가단→신청기관
       
수정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4월 말 신청기관→평가단
       
협약 체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5월 초·중 평가단↔수행기관

 

* 이의신청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함

* 상기 일정은 과제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 진행방법 :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RFP별 우선순위 과제

■ 평가기준 :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정성 평가

 

< 과제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추진체계
(20)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5
수행기관의 실현 역량

○ 주관기관 등수행기관의 전문인력 및 인프라 보유현황, 적정성 및 우수성

5
지차제 및 수행기관의 의지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 추가 지방비 투입액

○ 지자체 애로 요인 해소, 관련제도 개선 전략 및 의지

10
사업목표
(20)
목표의 도전성, 창의성

○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와 창의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성과목표의 구체성과 도전성

10
성과·실적지표의 도전성, 타당성

○ 목표치의 타당성

○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설정한 목표치의 타당성

○ 목표 달성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의 구체성

10
추진계획
(40)
추진계획의 구체성

○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10
추진내용의 적절성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지원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타당성, 차별성 및 정합성

○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산업생태계 복원 기여도

15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5
기대효과
(20)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 촉진 기여도

○ 지역고용, 매출증대,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10

○ 지원 수혜기업 수, 기업유치, 매출, 고용증대, 기타 직·간접 효과 달성도

10
합 계 100

 

 

Ⅳ. 신청방법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19(수) 09:00 ~ `20.3.19(목) 18:00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90, 4374, 4378)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 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과제접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만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20(목) 09:00 ~ `20.3.2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연번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K-PASS 접수증

1부 K-PASS에서 출력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5

신규평가 우대 가점 및 감점 신청·확인서

1부 증빙서류 첨부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관별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해당시 기관별 1부
7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1부 영리기업만 제출
8

최근 3개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영리기업만 제출
9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1부
10 선택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해당시 제출
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12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13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1부

 

*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지역의 관리기관(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구분 주소 문의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03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02-6009-3701
관리기관
(문의,
제출처)
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052-248-5767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033-258-2657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043-278-2712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041-415-2169

 

 

 

Ⅴ. 근거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볍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10.18.))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0호(2019.10.18.))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1호(2019.10.18.))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8호(2019.8.8.))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14호(2019.7.9.))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5호(2019.8.2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VI. 유의사항

 

1. 사전 제외 기준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제17조 및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 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함

 

○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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