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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산업 고용위기 극복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by 관리자 posted Dec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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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날짜 2020-12-24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23호

2021년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년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3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 자동차산업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차부품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및 미래형자동차분야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Ⅱ. 지원내용

 

가.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

 

□ (사업목적) 40대 구직자(중위소득100%이하)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현장 밀착형 직업훈련 및 직무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추진내용) 자동차관련분야 공장자동화제어(스마트팩토리) 및 품질관리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채용연계 추진(고용부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 직업훈련 이수자에 한해 고용부 워크넷 등록 및 고용연계 추진

 

□ (지원규모) 14.1억원 (`21년 출연금)

 

□ (지원기간) `21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60개월)

 

□ (지원내용)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재료비, 인건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 (지원기관) 자동차분야 비영리기관(시행계획 참조)

 

나.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 양성

 

□ (사업목적) 미래형자동차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xEV) 전주기에 걸친 현장인력 양성 및 현장 수요기술 중심의 기능·숙련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산업계 수요중심 친환경자동차(xEV) 기술 융합 교육과정 및 현장 기능·기술 훈련 교육과정 운영

 

□ (지원규모) `21년 출연금 13.68억원

 

□ (지원기간) `21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60개월)

 

□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 민간부담금 매칭(현금, 현물포함)

 

□ (지원내용)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재료비, 인건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 (지원기관) 미래형자동차분야 비영리기관(시행계획 참조)

 

 

Ⅲ. 신청자격

 

□ 수행기관 신청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참여기관 구성, 컨소시엄 기업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 수혜학생은 정부지원 사업 중 유사 인력양성사업에 중복 수혜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Ⅳ.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23~‘21.1.29.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1.29.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2월 중순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2월 말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3월 초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3월 중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3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종합심의   종합심의
공모(경쟁)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신청기관 발표 (산학연 7인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KIAT   신청기관→KIAT   KIAT   산업통상자원부   KIAT→신청기관

 

 

□ 평가기준

○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사업목적 및 목표

●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정부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

●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등

●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신청기관 수행능력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방안 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컨소시엄 기업, 강사진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35
사업 수행계획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 컨소시엄 기업의 활용방안, 현장실습 추진계획 등 산업계 참여 방안

● 사업목적 달성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및 개선, 홍보 방안 등

● 배출인력 활용 지원 방안 및 고용연계 방안

45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등

● 민간현금 및 현물부담의 적정성

10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상이할 수 있음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Ⅵ.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 사업신청 안내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방법) 전산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오프라인 접수 불가

(접수방법)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① 통합회원가입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전산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기한) 2020.12.23(수) ~ 2021.1.29.(금) 18:00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최대 100MB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044-203-43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02-6009-3264

○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02-6009-4274/4376

 

 

Ⅷ.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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