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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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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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날짜 | 2020-12-2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23호
2021년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 12월 23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동차산업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차부품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및 미래형자동차분야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 (사업목적) 40대 구직자(중위소득100%이하)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현장 밀착형 직업훈련 및 직무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추진내용) 자동차관련분야 공장자동화제어(스마트팩토리) 및 품질관리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채용연계 추진(고용부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 직업훈련 이수자에 한해 고용부 워크넷 등록 및 고용연계 추진
□ (지원규모) 14.1억원 (`21년 출연금)
□ (지원기간) `21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60개월)
□ (지원내용)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재료비, 인건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 (지원기관) 자동차분야 비영리기관(시행계획 참조)
□ (사업목적) 미래형자동차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xEV) 전주기에 걸친 현장인력 양성 및 현장 수요기술 중심의 기능·숙련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산업계 수요중심 친환경자동차(xEV) 기술 융합 교육과정 및 현장 기능·기술 훈련 교육과정 운영
□ (지원규모) `21년 출연금 13.68억원
□ (지원기간) `21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60개월)
□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 민간부담금 매칭(현금, 현물포함)
□ (지원내용)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재료비, 인건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 (지원기관) 미래형자동차분야 비영리기관(시행계획 참조)
□ 수행기관 신청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참여기관 구성, 컨소시엄 기업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 수혜학생은 정부지원 사업 중 유사 인력양성사업에 중복 수혜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추진절차 | 시행기관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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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2.23~‘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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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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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2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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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1.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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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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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1.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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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1.3월 중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사업공고 | 지원신청·접수 | 발표평가 | 종합심의 | 종합심의 | ||||
---|---|---|---|---|---|---|---|---|
공모(경쟁) | ▶ |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 ▶ | 신청기관 발표 (산학연 7인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 ▶ | 평가위원회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
KIAT | 신청기관→KIAT | KIAT | 산업통상자원부 | KIAT→신청기관 |
□ 평가기준
○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내용) | 배점 |
---|---|---|
사업목적 및 목표 |
●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정부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 ●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등 ●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 |
신청기관 수행능력 |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방안 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컨소시엄 기업, 강사진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
35 |
사업 수행계획 |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 컨소시엄 기업의 활용방안, 현장실습 추진계획 등 산업계 참여 방안 ● 사업목적 달성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및 개선, 홍보 방안 등 ● 배출인력 활용 지원 방안 및 고용연계 방안 |
45 |
사업비 구성 |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등 ● 민간현금 및 현물부담의 적정성 |
10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상이할 수 있음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방법) 전산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① 통합회원가입 |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전산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접수기한) 2020.12.23(수) ~ 2021.1.29.(금) 18:00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최대 100MB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044-203-43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02-6009-3264
○ (온라인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02-6009-4274/4376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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