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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19-10-01

    대한변리사회 원천특허대책위 “소재부품 특허 한국 열세”

    민간 투자 어려운 분야에서 IP-R&D 통한 개발해야
    정부 출연연 등 국내 집중…‘해외 특허 권리화’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변리사회 원천특허대책특별위원회가 주요 소재부품 특허에서 한국이 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지난 27일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광출, 이하 대책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한일 간 특허 분석 결과 분석 특허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판단이다.

    특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수출 규제 품목인 폴리이미드의 경우 100여건이 넘는 국내 특허 등록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7일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대책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자국 출원 대비 해외 출원 비율이 한국은 40%에 그친 반면 일본은 53%로 집계됐다. 해외 출원 국가 수 역시 한국은 2.4개국인 반면 일본은 3.8개국으로 우세했다.

    한국화학연구원(38건), 카이스트(12건), 연세대 산학연(11건) 등 국내 출연연 등이 보유한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 중 일본에 등록된 기술은 전무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국내에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해당 기술 수준이 높지 않거나 해외 출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적”이라며 “아직까지 일부 출연연의 경우 뚜렷한 특허 전략 없이 허울뿐인 특허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조우제 대책위 소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기술이 우수하거나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외 출원을 많이 한다”며 “일본이 우리에 비해 해외 출원이 더 많다는 것은 일본이 우수한 기술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대책위는 “국내 등록 특허의 64%를 일본이 차지한 반면 한국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일본 내 특허 역시 일본이 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3.7%에 그쳤다. 상대 국가에 출원한 비율을 따져보면 일본이 17배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관련 특허는 한일 양국 모두 출원이 저조했다.

    조우제 대책위 소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기술이 우수하거나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 해외 출원을 많이 한다”며 “일본이 우리에 비해 해외 출원이 더 많다는 것은 일본이 우수한 기술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 소위원장은 “해당 기술이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어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고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으로 보호하기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우리에게는 향후 기술 개발 등으로 시장이 치열해지기 전에 미리 특허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도체 공정에서 회로에 패턴을 형성하는 식각(Etching)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불화수소도 일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불화수소 관련 특허의 절반을 일본(48%)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25%), 한국(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70% 이상이며 한국에서는 95% 이상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불화수소의 제조방법이나 정제방법에 대한 특허들은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고순도 불화수소를 이용하는 반도체 제종방법에 대한 특허들은 다수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불화수소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자립과 동시에 단기적인 전략으로 미국 기업과의 적극적인 라이선스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전광출 위원장은 “주요 소재부품의 한일 특허를 분석한 결과 양적인 수준은 물론 해외 특허의 비중 등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한국이 열세에 놓여 있다”며 “특히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IP-R&D를 통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특허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기관의 해외 특허 권리화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 출연연 및 대학 등의 해외 특허 활성화를 위해 해당 R&D 예산에서 관련 비용을 의무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해외 특허 기술은 다시 중소기업으로 이전을 활성화 해 국내 기업의 기술 자립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발족한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에는 변리사 4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 달 여 동안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일 기업의 특허를 분석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대책위 결과를 정부 및 주요 기업 등에 제공하는 한편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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