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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한국저작권보호원 오프라인총괄팀-2776(2017.08.23),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관련 협조 요청(서울대 외 100개 대학)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법 13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 업무를 위탁받아 2017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 불법복제물 판매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 바랍니다.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학과 교수님을 통하여 학생들의 출판물에 대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 한국저작권보호원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홍보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체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발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절판도서 포함)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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